전세사기 피하는 법! 주의사항과 보상 방법 총정리

전세사기를 대비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사기 이후 보상 방법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경우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사기를 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주의할 사항, 그리고 사기를 당했을 때의 보상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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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 계약 전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집의 실제 소유주, 근저당 설정 여부, 가압류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주택은 전세사기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안심전세 앱’을 활용하면 주택의 등기사항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 계약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만일의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능 여부는 ‘세이프홈즈’ 앱을 이용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변 시세 조사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변 시세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전세가는 사기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때 ‘호갱노노’나 ‘밸류맵’ 같은 부동산 어플을 이용하면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시세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의 신원 확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의 소유주와 동일한지 대조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나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내집스캔’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5)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증과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제보험 가입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2.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조건 기재
계약서에는 전세금, 계약 기간, 보증금 반환 조건, 중개 수수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안심전세 앱’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체크리스트를 참고하면 유용합니다.
• 확정일자 및 전세권 설정 확인
계약서 작성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필요 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추가로 진행하면 보증금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명의 변경 여부 확인
임대인이 계약 후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등기변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집스캔’ 등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의 보상 방법

만약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조치를 따르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찰 신고 및 관계기관 상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고,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피해지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3) 보증보험 청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경매 및 소송 진행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유용한 사이트 및 어플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안심전세 앱 – 전세 사기 위험 여부 확인 및 계약 체크리스트 제공
2. 세이프홈즈 – 전세 사기 가능성 분석 및 보증보험 가능 여부 확인
3. 내집스캔 – 등기변동 알리미 기능을 통한 소유권 변동 확인
4. 호갱노노 – 아파트 실거래가 및 전세 시세 비교
5. 밸류맵 – 부동산 시세 및 거래량 분석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전세 계약을 더욱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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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기 위험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계약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